靑, 박영선·김연철 '임명 예고'…4월 국회, 전날부터 삐걱 민주 "임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 vs 한국 "임명강행은 국정포기 선언" 추경 놓고도 강대강 대치…내일 5당 원내대표 회동 주목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7일 끝내 불발되면서 여야 대립이 4월 임시국회 전날부터 정점으로 치달았다.앞서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이날까지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8일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국회 운영위에서 불거진 산불 확산 책임론 등 현안마다 충돌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4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빨간불이 들어올 전망이다.
다만 여야 모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생입법의 시급성에 공감하는 터라 8일 오전 열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부 민생현안을 놓고 최소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있다.4·3 보궐선거로 주춤했던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의 향배 역시 향후 정국 흐름의 주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휴일인 이날에도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를 지속하며 이들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면서 편향되고 편협한 인사정책을 고수한다면 국정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김연철,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은 4월 민생국회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예고된 만큼 내부적으로 대여 투쟁 강도와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국회 보이콧과 같은 초강경책보다는 각 상임위원회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는 '아니면 말고 식의 흠집내기'라고 규정하며 맞불을 놓았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의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당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인권침해적 흠집내기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임면권 훼손에 몰두할 시간에 4월 국회의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4월 국회의 주요 현안인 추경 편성을 놓고도 여야는 대치를 거듭했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문제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국가적 재난 복구를 위해 꼭 필요한 추경안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올해 책정된 목적예비비(1조8천억원)로도 재난 대응이 충분할 것이라며 사실상 추경 반대 의사를 밝혔다" 며 "피해지원에는 생색을 내면서도 현 정부가 실제로 예산을 투입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원을 하자는 것은 막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하에 추경을 편성하려 하면서 겉으로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추경안 편성에 앞서 예비비 사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미세먼지와 강원산불 대책은 예비비에서 다 쓸 수 있는 것인데 정부·여당이 추경이 필요하다고 몰아가면서 1주일 만에 추경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선(先) 예비비, 후(後) 추경이 맞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규모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효율성과 적실성이 최대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