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 칼럼] 인천과 두바이

양준영 논설위원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는 중동의 보잘것없는 어촌이었다. 1960년대 석유가 발견되면서 졸지에 부자 나라가 됐다. 하지만 매장량은 많지 않았다. 두바이는 석유 고갈 이후를 대비했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 개방을 통해 해외 자본을 끌어들였다.

1985년 조성된 중동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제벨알리’가 대표적이다. 제벨알리의 성공은 4무(무세금, 무제한 외환거래, 무스폰서, 무노동쟁의) 정책에 기인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기업에 관세·법인세·소득세·지방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 주고, 수익 100%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 전기통신, 용수 공급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두바이는 2000년대 초 단숨에 ‘중동의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했고,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외자 유치 노력은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2003년 처음 제도를 도입, 그해 8월 인천이 1호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됐다. 송도·청라·영종지구 삼각벨트에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금융 등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어 부산·진해, 광양만권에도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섰다. 두바이는 2000년 중동의 IT 허브 자리도 꿰차겠다며 인터넷 시티를 조성했다. 현재 두바이에는 30개가 넘는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두바이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모습은 어떤가. 두바이는 2020년 세계 엑스포를 계기로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고 있다. 두바이 정부는 부동산 개발과 무역, 관광 등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블록체인과 같은 차세대 산업을 키우고 있다. 중동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수크닷컴이 아마존에 인수된 데 이어 ‘중동판 우버’로 불리는 차량공유업체 카림이 우버에 팔리는 등 두바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2020년까지 개발을 끝내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국내외 투자가 부진하면서 개발 일정이 계속 늦춰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투자 유치가 부진한 것은 규제 탓이다. 정부가 2002년부터 추진한 송도 국제병원 설립 계획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결국 백지화됐다. 최근에는 인천시의회가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를 조성 원가 미만으로 매각하는 경우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었다. 규제를 풀어줘도 모자랄 판에 규제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외국인이 선뜻 투자에 나설 리 만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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