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팀,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서 분리…5월께 조직개편 아시아 담당조직도 2국→3국 확대…동북아국은 中만 전담하고 아세안국 신설
외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외교부는 국장급인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속해 있던 '제재수출통제팀'을 분리해 별도의 과(課)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에 과장급 조직인 원자력외교담당관실과 군축비확산담당관실 등 2개 과만 있었는데 3개 과 체제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다.
이미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마쳐 늦어도 5월에는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외교부 당국자는 "급증한 아태 지역 외교 업무 수요, 안보리 반확산 및 수출통제 관련 대내외적인 업무 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안보리 제재와 관련한 업무가 늘면서 현재 5명인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제재수출통제팀을 '과'로 승격하고 인력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수출통제팀은 안보리 대북제재 관련 사항을 국내 관계 부처에 전파하고 제재 저촉과 관련한 사항이 포착되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최근 안보리에서 금지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싣거나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잇따라 적발돼 국내에 억류되는 일등이 발생하면서 관련 업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로 억류된 선박은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코티'호, '탤런트 에이스'호 등 외국 선적 3척과 한국 선적 'P'호 등 4척이다.
또 유류 환적과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파나마 선박 1척과 토고 선박 1척이 지난 2월 각각 부산, 포항에 입항함에 따라 우리 당국은 조사를 위해 출항을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져 억류 선박은 더 늘어날 수 있다.일각에선 미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우리 당국도 관련 조직 확대를 통해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아시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도 확대한다.
중국과 일본 업무를 담당하는 동북아시아국은 중국 업무만 전담하고, 일본은 떼어내 호주·인도 등과 묶어 별도의 국(가칭 아시아태평양국)에서 담당한다.
아울러 아세안 10개국 업무만을 전담하는 아세안국이 신설된다.
지금은 남아시아태평양국에서 아세안, 인도, 호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분리하는 것으로, 아시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2국에서 3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이밖에 주라오스대사관, 주영국대사관 등 13개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건사고 담당 영사 13명이 충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