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 가능성에 여야 대립 추경 갈등도…민주 "산불피해 예산도 추경에 함께", 한국 "재해 추경만"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첫날인 8일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 문제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두 후보자를 이날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장관 임명은 국정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쟁용 발목잡기'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고유권한인 장관 임명권을 훼손하지 말라고 맞섰다.
지난달 인사청문 정국 이후 더욱 가팔라진 여야 대치 전선이 4월 국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며 경색된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 등 여야 충돌 소재가 수두룩해 첫발을 뗀 4월 국회에 험로가 예상된다.
여기에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 역시 향후 정국 흐름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
제1·2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고리로 대여 압박에 보조를 맞췄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 반대와 국민 여론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독선과 오만 불통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오늘 독불장군식으로 기어코 내 사람이 먼저라고 임명하면 저희로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으로 답한다면 청와대와 대통령의 불통, 일방통행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일일 것"이라며 "이제라도 대통령은 무능, 무책임의 상징이 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는 것은 제1야당"이라며 "더이상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장관 임명 강행이 국정 포기 선언이라는 정치 공세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여야는 추경 편성을 놓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강원지역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을 '미세먼지·경기 선제대응' 추경에 함께 넣어 처리할 것을 강조했고,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이 포함된 추경이 '총선용 선심성'으로 변질할 수 있다며 추경안에 재해 관련 예산만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난주만 해도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의 추경안 포함에 '정치적 목적' 가능성을 거론하며 난색을 보였으나, 이날 미세먼지·포항지진 함께 산불 관련 예산을 추경에 포함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모양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을 위한 추경 편성 제안에 대해 총선을 위한 선심성 추경이라고 일축했다"며 "한국당은 지난 넉 달 동안 국민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무엇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재해 추경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하고 싶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총선용 추경에만 올인하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며 "재해 추경만 분리해서 제출한다면 재해 추경에 대해서는 초스피드로 심사해 이 부분에 대한 추경안은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첨예한 여야 대립 속에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4월 국회 의사일정과 쟁점 법안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