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車·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혁신방안 곧 마련" "WTO 전자상거래협상에 공식 참여…한영 FTA 체결 위해 속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여건과 수출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추가경정예산 등 경기보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경기하강이 국내 경기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정부는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국내 경기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올해 세계 경제의 70％가 둔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교역 증가율을 3.7％에서 2.6％로 하향 조정하는 등 글로벌 경기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금년도 수출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모습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나 당분간 녹록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라며 수출에 대한 우려를 명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과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 외에 조선·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수출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WTO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통상규범을 마련하는 협상에 정부가 참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금년 5·6월경 70여 개국이 참여하는 WTO 전자상거래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며 정부는 이에 공식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디지털 통상 및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할 디지털 통상규범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3법 입법 추진을 계기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이 디지털 통상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WTO 전자상거래협상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다자간 전자상거래 국제규범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근 체결된 개별 국가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디지털 통상 규정이 대부분 포함됐지만, 다자간 규범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정부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가 지난해 2조8천600억 달러로 성장한 상황을 고려해 국제규범에 국내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그는 실물경기, 통상, 정치, 금융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리스크와 관련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유럽중앙은행(ECB)의 완화적 결정으로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 리스크는 작년보다 완화했지만 실물경기 리스크가 부각되고 미·중 갈등, 브렉시트 등 통상 및 정치 리스크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대외경제 상황의 변화가 국내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연기법안을 의결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하고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 수입 물품에 대한 특혜 관세가 중단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영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영국 간 통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영 FTA 체결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북방지역 경협 확대 및 수주지원 방안도 안건으로 올리고 6조2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동시에 에너지·복합물류단지 등 북방지역 개발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주로 서울에서 열렸으며 8일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제부총리가 세종에서 주재한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다.
경제활력대책회의(옛 경제장관회의)를 포함하더라도 이번이 세종에서 회의가 열린 첫 사례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가능한 세종에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11∼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세계은행(WB)·IMF 춘계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그는 "주요국 재무장관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