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5G) 서비스와 콘텐츠, 디바이스에 대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됐다"며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그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을 통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념행사인 '코리안 5G 테크-콘서트'와 여기서 발표한 '5G+(플러스) 전략'을 직접 설명했다.
정부는 5G+ 전략으로 5G 관련 산업을 육성, 오는 2026년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고 생산액 180조원·수출액 730억달러(약 83조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 장관은 "'최초'가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고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껏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추진해 왔다.사실 무리하게 했다"면서도 "'최초'가 '최고'를 보장하지는 않는 만큼 지금부터 시작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장관과 취재진의 문답.
-- 5G+ 전략에 따르면 민관이 협력해 30조원을 투자한다. 정부 예산은 얼마나 되나.▲ 2023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20조원은 기업의 망 투자와 관련돼 있다. 정부는 수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 다양한 디바이스의 출현에 따라 시장 상황이 변하며 기업 투자는 더 늘어나리라 본다.
-- 전략에 많은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중 중점을 둘 사업은.
▲ 10대 핵심산업(차세대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엣지컴퓨팅, 정보보안, 차량통신기술, 로봇, 드론, 지능형 폐쇄회로(CC)TV, 웨어러블 디바이스, AR·VR 디바이스), 5대 핵심서비스(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전략 목표는 2026년까지 일자리 60만 개를 창출하는 것이다. 굉장히 큰 숫자다. 전략 추진을 위해 추경도 투입되나.
▲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 답변) 일자리 수는 생산액이 180조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국은행 산업 분야별 취업계획을 바탕으로 나온 추정치다. (목표 시점을) 2026년으로 정한 이유는 전문기관들이 이때 5G가 지금의 4G처럼 성숙하는 단계가 될 거라고 추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도 요청해서 협의 중이다. 아마 상당 부분 반영되리라 본다.
-- 5G+ 전략에 망 중립성에 대한 진전이 담기지는 않았다.
▲ 이해관계자 충돌을 고려해 망 중립성에 대해 정교하게 하나씩 정리해나가도록 하겠다. 현재 공정위, 방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진행 상황에 따라 하나씩 말하겠다.
-- 5G+ 전략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 허가제가 등록제로 완화된다. 등록만 하면 누구나 통신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가.
▲ 제4 이동통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다. 시장에 들어오려면 기존 통신사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경쟁력이 없는 사업자라면 (통신사업이) 되레 회사에 부담이 된다. 규제 이전에 그런 판단은 사업자가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5G+ 전략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
▲ 안건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는 일에 그쳐선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발 빠르게 대응하는 실무형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 5G 테크 콘서트에서 이동통신 3사 CEO와 만났다고 들었다. 요금제 인하에 대해 논의했나.▲ '지금부터 시작이니, 절박한 마음으로 잘 해보자'는 말을 했다. 정부와 기업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그간 끊임없이 소통해왔다. 단말기가 큰 도전이었는데, 무리 없이 나왔다. 요금에 대해서는 통신사 CEO들과 가볍게 이야기했다. 시장 상황과 기술이 흘러가는 속도에 따라 통신요금은 경쟁을 통해 건강한 구조로 가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