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명 낙마, 더 밀리면 국정장악력 상실"…'조-조 책임론' 확산 차단 대북정책·혁신성장 악영향 우려…"정치공방으로 행정공백 생겨선 안돼" 文대통령 "中期 정부 이끌 장관들"…흔들림 없는 정책성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데에는 여기서 더 밀린다면 임기 중반기를 맞은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단숨에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이미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또 탈락자가 나온다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 문제에서까지 야당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검증 문제에 대한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두 후보자의 낙마는 이런 엄중한 여론을 고려한 것"이라며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추가로 탈락 후보가 생길 경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이른바 '조조 라인'에 대한 한국당의 책임론 공세가 더 거칠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청와대 내에서 감지된다.
특히 조 민정수석의 입지가 흔들린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관철에서도 난항을 겪을 수 있고, 이는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의 동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야권의 조국-조현옥 수석 동반경질 요구에 "인사·민정수석이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지 제가 모르겠다"고 확실히 선을 그은 것 역시 청와대 내의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을 주관하는 통일부나 혁신성장 정책을 맡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다는 점 역시 이번 임명 강행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는 다양한 정책 분야 가운데서도 문 대통령이 각별히 힘을 쏟는 분야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김 장관에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잘 조화시키며 균형있게 생각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김 장관은) 평생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을 연구해 왔고 남북협정에 참여한 경험도 있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박 장관을 향해서도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제조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 등 모두가 살아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각별하게 성과를 보여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된 장관들을 향해 "문재인정부 중기(中期)를 이끌 각부 장관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제는 집권 3년차를 맞아 정책 성과로 승부를 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정부가 야권의 공세에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기도 하다.
청와대에서는 두 장관의 임명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판단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한 결과,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 '장관의 인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5.8%로 나타났다.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43.3%로, 오차범위 내에서긴 하지만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되풀이되는 정치공방 탓에 주요 부처의 행정공백이 길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박 장관의 경우 문 대통령이 '탕평' 메시지를 위해 발탁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부터 '물러날 수 없는 카드' 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당 내 대표적인 비문(비문재인) 인사들로, 이들을 기용해 통합의 의미를 극대화하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이번 인사 메시지였다"며 "박 장관이 탈락한다면 이런 의미도 반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박 장관과 진 장관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전제로 입각하면서 내년 더불어민주당 공천에도 변수가 생겼다.수도권 공천의 경우 역동성이 한층 더해질 것"이라며 여권 총선 전략의 측면에서 봐도 박 장관을 낙마시키기는 어려웠으리라는 의견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