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한전 예산삭감→관리 소홀→화재" 주장 나경원 "박영선·김영철 장관, 임명할 이유 없다" 장관 임명 비판
자유한국당은 8일 강원지역 산불이 한국전력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다.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적자로 이어져 관리·보수 예산을 삭감케 했고, 결과적으로 이번 산불의 초기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고성 전신주 개폐기에 대한 관리 부실을 낳았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번 산불에 민·관이 총력 대처해 인명피해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정부 안팎의 평가에 견제구를 날리는 한편, 한전의 관리 부실 의혹을 살펴보면서 관련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까지 흔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지원 및 사고원인규명 연석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예상된바"라며 "누적적자뿐 아니라 배전의 유지·보수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는 등 전신주 등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시에 산불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만약 한전의 유지·관리 (소홀) 문제가 심각하다면 도심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께서 무리하게 탈원전과 태양광 정책을 추진해 우량 공기업인 한전이 적자로 돌아서 관련 예산이 삭감됐고 화재로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이는 문 대통령에 의한 '인재'고, 문 대통령에 의한 '재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주택복구 지원비가 가구당 1천300만원이라고 하는데 '공짜 리모델링' 의혹이 제기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리모델링 비인 3억원의 20분의 1도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집을 거저 고치는 데도 3억원씩이나 드는데 국가가 재난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산불로 집이 완전히 탔는데 1천300만원만 지원해준다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홍일표 의원은 "(발화점이었던) 고성 전봇대의 개폐기와 연결됐던 전선 중 하나가 강풍에 날려 땅으로 떨어졌고, 주변 전봇대와 충돌하면서 불꽃이 발생했다"고 했다.
홍 의원은 "문제는 개폐기와 전선을 연결하는 리드선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관리 소홀 아닌가"라며 "전선의 리드선이 탈락하는 과정에서 한전의 책임이 없는 것인지 상임위 등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혜 의원은 "전봇대 개폐기가 전국에 20만여개가 설치돼 있는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까 봐 우려된다"며 "작년 상반기에만 배전 유지보수 예산 집행 실적이 17%가량 줄었고, 정비 예산도 2016년부터 계속 줄어들기 시작해 약 30% 줄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예산 축소 가능성을 거듭 주장했다.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께서는 '임명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지만, 우리 당은 '임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