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산업 육성에 30兆 투자한다

문 대통령 "5G는 혁신성장 인프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공연팀과 함께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 2023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 투자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일자리 60만 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 기간 5G 산업에서 생산액 180조원, 수출액 730억달러(약 83조원)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코리안 5G 테크 콘서트’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5G플러스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5G플러스 전략으로 5G 기반 신산업과 신서비스를 키워 ‘세계 최초 상용화’를 넘어 ‘세계 최고 5G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스마트폰, 로봇, 드론(무인항공기) 등 10개 산업 분야를 5G플러스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다. 또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자동차, 디지털헬스케어를 5대 핵심 서비스로 육성하기로 했다. 30조원대 민관 협력 투자금액 중 10조원 이상은 5G 기반 공공 서비스 도입과 콘텐츠·디바이스 연구개발 지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나머지 20조원은 통신망 구축 등에 투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5G는 혁신성장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국가적으로는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 180兆·수출 730억弗·일자리 60만개…"5G로 대한민국 대전환"

“세계 최초가 세계 최고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함께 최고를 만들어봅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5세대(5G)플러스’ 전략을 발표한 뒤 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삼성전자, LG전자 최고경영자(CEO)에게 당부한 말이다. 5G플러스는 한국이 지난 3일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내놓은 전략이다.

정부는 5G플러스 전략을 통해 ‘세계 최고 5G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유 장관은 이날 행사 직후 과기정통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 세계 최초 얘기는 그만하자”며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라고 강조했다. 5G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한 서비스, 콘텐츠, 디바이스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란 얘기다.

30조원 투자해 킬러서비스 키운다

세계 최고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 10조원, 민간 20조원 등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30조원이란 투자 규모는 과거 4G(LTE) 투자 경험과 예측 가능한 프로젝트 등을 고려해 부처 간 협의로 도출한 최소 금액”이라며 “기술과 서비스 발전 속도에 따라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관은 이 같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10대 핵심 산업과 5대 핵심 서비스를 적극 육성한다. 분야별 킬러 서비스를 실증해 보급·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예컨대 5대 핵심 서비스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선 응급의료와 병원 간 원격협진 등에 5G 기반 서비스를 도입한다. 2021년까지 3년간 5G 기반 인공지능(AI) 응급의료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180억원을 투자한다.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환자들이 신속히 처치받을 수 있도록 응급현장과 구급차, 병원을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까지 전체 구급차 7000여 대와 응급의료기관 400여 곳의 20%에 이런 시스템을 보급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 육성을 위해선 2020년까지 경기 성남시 판교와 대구 등에서 5G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한다. 이후 2025년까지 5G 버스 1000여 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한류 콘텐츠 확산을 위해서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 제작·유통을 지원한다. 국립박물관 네 곳에 문화유산 실감 체험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로 표준화 선도”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내년까지 통신사에 망투자 세액을 2~3% 공제해준다. 내년 이동통신 연구개발(R&D) 예산 중 35%는 중소기업의 5G 장비 기술사업화 R&D에 투자한다. 2022년까지 제조공정 혁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공장 1000곳에 스마트공장 솔루션도 보급할 예정이다.

5G 사업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해소하기로 했다. 5G플러스 전략의 추진계획을 세우는 민관 합동 ‘5G플러스 전략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맡는다. 또 과기정통부는 2차관이 주재하는 ‘5G플러스 전략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세계 5G 이동통신 기술 표준화 선도 전략과 관련해선 “세계 최초 5G 상용 서비스로 표준화 선도 효과가 있었다”고 유 장관은 평가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인 5G 기반 서비스에 활용된 기술의 85%가 표준으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부처와 민관이 한 팀이 돼 끊임없이 소통하고 총력을 기울일 때 5G플러스 전략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며 “5G플러스 전략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5G 신시장을 선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설리/박재원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