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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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청문회에서 문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한다.문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으로 통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비롯해 사형제, 국가보안법, 낙태죄, 동성혼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법사위는 청문회에서 문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한다.문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으로 통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비롯해 사형제, 국가보안법, 낙태죄, 동성혼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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