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전자부품업종 노동생산성 증가율, 글로벌 금융위기 후 8.1%p↓ 한은 보고서 "규제완화·구조개혁해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제조업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했으며, 기술 수준이 높은 선도기업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업종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하면 한국 경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9일 한은 조사통계월보 3월호에 실린 '산업별 노동생산성 변동요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연평균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1∼2015년 2.2%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7년(7.9%)보다 5.7%포인트 하락했다.
반도체와 휴대폰이 포함된 고위기술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같은 기간 14.5%에서 6.8%로 7.7%포인트 떨어졌다.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이 -8.1%포인트(13.0%→4.9%), 휴대폰 등 통신·방송 장비가 -7.9%포인트(22.1%→14.2%)로 하락 폭이 컸다.
자동차, 선박, 기계 등 중고위기술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이 기간 6.5%에서 0.0%로 둔화했다.
특히 조선·해운업 업황 부진에 중고위기술 중 기타 운송장비(선박) 업종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5.4%에서 -4.2%가 되는 등 금융위기 후 노동생산성이 감소했다.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 원인으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둔화가 꼽혔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생산과정에서 혁신과 관련 깊다.
혁신기업 출현이 지체되고, 노동과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한다.기업 수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이 상위 5%에 해당하는 선도기업도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기술 업종의 선도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11.2%에서 이후 7.1%로 4.1%포인트 하락했다.
중고위기술 업종에선 이전 시기보다 8.6%포인트 낮아지며 -0.7%가 됐다.
선도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고위기술 업종에서 7.2%포인트 내린 2.3%, 중고위 업종에선 7.6%포인트 하락한 -2.5%로 조사됐다.
제조업에서 전반적으로 생산의 효율성이 나빠진 셈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은행 김도완 과장·이상협 조사역은 "선도기업 생산성 둔화는 수출 증가세 약화, 혁신 부진 때문"이라며 "후행 기업의 경우 신규기업 진입·한계기업 퇴출이 원활하지 못해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소폭 둔화하는 데 그쳤다.
서비스업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금융위기 후 2.3%로, 이전(2.5%)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정보기술(IT)·정보서비스와 통신 등이 포함된 정보통신기술(ICT) 생산자서비스업에서는 증가율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주력제조업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으며, 이 추세가 지속할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제조업 생산성 개선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선도산업 발굴, 혁신 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