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이 사퇴하더라도 '합의안 재협상 없다' 못박기로 메이, 오늘 마크롱·메르켈 만나 브렉시트 연기 지지 당부
영국이 브렉시트(Brexit) 추가 연기를 얻는 대신에 유럽연합(EU)의 주요 결정에서 발언권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일간 더타임스는 9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10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브렉시트 특별정상회의에서 이같은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상회의에 앞서 메이 총리는 이날 EU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방문해 브렉시트 추가 연기에 관해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 5일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상황을 막기 위해 브렉시트 시기를 오는 12일에서 6월 30일까지 추가 연기해줄 것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요청했다.그러자 투스크 상임의장은 브렉시트의 '탄력적 연기'(flextension) 방안을 내놨다.
영국의 브렉시트 시기를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되,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승인되면 1년이 되지 않아도 곧바로 탈퇴할 수 있는 옵션을 넣었다.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마크롱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EU 지도자들은 이같은 '탄력적 연기' 방안을 승인하면서, 영국에 '조건'을 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EU는 영국이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동안 예산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주요 의사결정을 가로막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확약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전날 메이 총리와의 통화 후 "(브렉시트 추가) 연기는 영국이 성실히 협력하겠다는 확약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영국은 항상 EU 회원국 다수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문서 형태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EU는 아울러 메이 총리가 사퇴한 뒤 브렉시트 강경론자가 영국 총리직에 오르더라도 브렉시트 합의안 중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탈퇴협정은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할 예정이다.
만약 영국의 새 총리가 이같은 약속을 무시한다면 EU는 '노 딜' 준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U는 또 다른 조건으로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 참여를 취소하면 '노 딜' 브렉시트로 향하도록 압박할 예정이다.
영국은 유럽의회 선거 3주 전인 오는 5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메이 총리의 보수당이 영국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 유럽의회 선거 참여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EU의 한 소식통은 "이 경우에 영국은 5월 말이나 6월 말 '노 딜' 브렉시트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더타임스에 말했다.
당초 메이 총리는 10일 EU 정상회의에 앞서 제1야당인 노동당과의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 이를 EU 지도자들에게 제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EU 관세동맹 잔류 여부 등을 놓고 정부와 노동당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상회의 이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어려워졌다.영국 정부와 노동당은 그러나 정상회의 전까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도록 대화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