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 계기…소방관 국가공무원 전환 '급물살'

문 대통령, 정치권에 협조 요청
국민청원도 22만여명이 동의
與野도 '큰 틀'에서 이견 없어

강원도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처우 개선뿐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주세요’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22만여 명이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 중 하나다. 지난해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방법 등 관련 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추진 중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을 위한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대형 진화용 헬기 등 고가 소방장비 확보, 소방공무원 수당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 소방·안전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강화를 통해 시·도별 부족 인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단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과 지휘·통설권은 유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들을 4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이 통과될 기회가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의 원내지도부 지시로 의결 직전 무산됐다”며 “소방 서비스 향상과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정원법 등을 조속히 심사하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야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앞서 관계부처 간 조율 미흡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소방직의 국가직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소방청과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 간 이견 조율이 미흡해 업무를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소현/추가영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