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한국 주력 제조업, 노동생산성 둔화"

"신산업 규제·혁신 부진 탓"
서비스업도 시간당 22弗
美의 3분의 1 수준 불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혁신 저하, 노동 및 자본의 비효율적 분배 등에 따른 영향이다.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9일 조사통계월보 3월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별 노동생산성 변동요인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가 제조업에서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반도체·휴대폰 등 고위기술 분야와 기계·자동차·선박 등 중고위기술 분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 한은은 고위기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2001~2007년) 연평균 14.5%에서 이후(2011~2015년) 6.8%로, 중고위기술은 같은 기간 6.5%에서 0%로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저위기술은 5.5%에서 1.1%로 떨어졌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고부가가치 제품군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노동생산성 개선세가 전반적으로 주춤한 가운데 주력 수출 품목이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모습이다.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컸다. 미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시간당 달러)이 87달러, 독일이 81달러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51달러였다. 서비스업은 더 벌어져 미국(60달러), 독일(56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2달러에 그쳤다.

한은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는 자본장비율보다는 주로 총요소생산성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봤다. 장비 탓이라기보다는 거기에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이 문제라는 얘기다. 한은은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성장 산업 출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자본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쉽게 이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해 생산성이 낮은 한계기업의 자원을 재분배해야 한다고도 했다.

노동 효율성을 위해서는 고용 경직성을 완화하고 고용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