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불가피" vs "예비비로 충분"…여야, 산불 복구비용 공방

與 "예비비 쓴 뒤 추경으로 보전"
한국당 "추경 국회 통과위한 꼼수"

정부, 추경안에 복구비 포함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강원도 산불 복구 비용을 예비비로 쓰고, 줄어든 예비비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충당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야당은 산불 복구 비용이 예비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재해 복구 비용은 올해 편성된 예비비(1조8000억원)에서 우선 쓸 계획”이라며 “오는 25일 제출 예정인 정부 추경안에 예비비 증액 형식으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재난 복구 비용은 추경 대신 예비비로 써야 한다”고 지적하자 예비비 증액이란 우회 전략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비용을 추경안에 포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강원 산불은 2주 내에 (목적예비비 지출 규모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25일 국회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산불 복구 비용을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은 피해 복구 비용은 예비비 한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산 전문가인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피해 규모와 복구 비용 등을 파악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조8000억원의 예비비 한도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며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산불 복구 비용을 추경안에 넣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1분기가 막 지난 시점에서 예비비가 동나면 태풍 등 또 다른 재난에 쓸 자금이 없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비를 늘리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재해 추경과 비(非)재해 추경을 분리해 논의하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추경안을 분리하자는 건 추경을 하지 말자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민생경제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