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 수년간 미국 이용해와…110억달러 EU제품에 관세 부과할 것" 올여름 WTO의 피해액 확정시 관세 집행…항공기·농축산물·해산물 등 표적 EU "보복관세 곧 결정…WTO에 중재 요청"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이어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전쟁이 다시 불붙는 등 무역분쟁이 격화하고 있다.미국은 EU로부터 수입하는 100억 달러대 규모의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돌입했으며, 이에 EU 측은 보복관세 준비에 착수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는 등 전면전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미 전방위로 갈등이 고조되는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동맹이 이번에는 관세 문제로 충돌음을 빚으며 또 다른 시련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세계무역기구(WTO)는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미국에 불리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판정했다"며 "미국은 이제 110억 달러(약 12조5천억원)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다.트럼프 대통령은 "EU는 수년간 무역에 있어서 미국을 이용했다"며 "그것은 곧 중단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EU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USTR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을 지적하며 이 관행이 철회될 때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미국이 수정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연방 법률이다.
USTR은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WTO의 판정을 근거로 미국이 EU 불공정 관행의 피해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TO가 미국이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때문에 무역에서 보는 피해를 연간 112억 달러(약 12조8천억원)로 산정했다면서 미국 연방 정부가 이 피해 추산액과 똑같은 연간 112억 달러만큼의 대응조치를 EU에 가하라고 당국에 지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USTR은 고율 관세를 부과할 표적의 예비 목록을 공개해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WTO가 올해 여름에 최종 피해액을 확정하면 관세를 즉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USTR은 고율 관세를 부과할 표적의 예비 목록도 공개했다.
이 목록은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등 에어버스 보조금에 개입한 4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EU 28개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 나뉘었다.
이들 목록에는 항공기, 헬리콥터, 항공기 부품과 같은 공산품뿐만 아니라 와인, 치즈와 같은 농축산물, 연어, 문어, 게와 같은 해산물까지 망라됐다.
미국과 EU는 현재 무역협상을 치르며 공산품, 농축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관세부과 계획뿐만 아니라 EU의 기간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EU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방침에 EU는 보복관세 부과 절차에 즉각 들어갔다.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EU의 보복(관세) 권리를 사용할지 곧 결정할 것"이라며 "EU는 보복관세를 결정하기 전 WTO에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WTO의 중재를 거친 뒤 보복관세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파리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미국과 EU 양측이 우호적으로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전 세계 경제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무역충돌을 할 만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안보 무임승차론, 기후변화협약, 이란 핵 합의, 무역 불균형 등을 둘러싼 여러 불화로 관계가 경색된 대서양 동맹국들의 갈등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증폭될 우려가 커진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징벌적 관세를 추징한 계기가 된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은 무려 14년간 WTO에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사건이다.
현재 WTO에서는 EU가 미국의 112억 달러 피해 추산액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조정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USTR은 그 결과가 올해 여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14년 묵은 사건에 이제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며 "정부는 WTO가 미국 대응조치의 규모를 발표하는 즉시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EU가 대형 민항기에 대해 WTO 규정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합의를 하게 만드는 게 궁극적 목표"라며 "EU가 해로운 보조금을 중단하면 고율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