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부장들 간담회…"중국 실질적 저감 대책 끌어낼 것" 2022년까지 모든 불법 폐기물 처리…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보완책 마련 겨울∼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시 시행 정부 차원 추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0일 "고농도 미세먼지에 재난 수준으로 총력 대응하고, 중국의 실질적인 저감을 끌어내도록 단기·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환경 분야 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감축 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저감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1∼3월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다.
특히 3월 초에는 극심한 대기 정체로 대기오염 물질이 축적돼 일주일간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다.조 장관은 법·예산·조직 등에 걸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소개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 대규모 감축 대책은 내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단기간 내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환경권이 도입된 지 40년이 됐는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국민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넘어 죄책감을 느낀다"며 "미세먼지를 저감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잘 따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2022년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5.8%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환경부는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 '미세먼지 시즌제'도 검토 중이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매년 대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겨울부터 봄까지 몇 달 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상시 시행하는 것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시즌제 시행을 위한 근거가 있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부터 봄까지 석탄발전 가동, 자동차 운행 등을 어떻게 할지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중국과 공동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천(맑은 하늘)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공동 예보·경보 시스템을 구체화하는 한편 중국 현지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대상 지역·시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폐기물 무단 방치, 불법 수출 문제에 대해 "2022년까지 모든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며 "관련 업계와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올해 약 40%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확인했다.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처리능력 확인 제도를 강화하고 반입금지 명령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폐플라스틱 수출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논란이 많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조 장관은 "민관협의체,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 7월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강·낙동강 보 처리방안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조 장관은 "국가물관리위원회 논의와 보별 검토 작업을 거쳐야 해 실제 해체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