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 '제동'…6월부터 2금융권 DSR 도입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협회와 5대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이 참석해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를 도입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저축은행·여전업권에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인 5%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 8.1%에서 지난해 5.8%로 낮아졌다. 금융위는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안정화되었다며, 하향 안정화 기조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는 5%대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고(高)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한다. 지표수준‧이행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 10월말부터 DSR을 시행한 은행권은 시행 전에 비해 평균DSR, 고DSR 취급 비중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며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제2금융권에도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DSR은 지난해 6월 72.0%에서 지난해 11월∼올해 2월 46.8%로 낮아졌다. DSR이 90%를 넘는 고DSR 비중도 이 기간 19.2%에서 8.2%로 줄었다.

저축은행, 여전업권에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목표비율이 새로 설정된다. 현재는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에만 목표비율이 도입돼 있다.

개인사업자대출도 촘촘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전체 개인사업자대출과 함께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사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모니터링한다.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을 '생산적 업종'에 대한 대출로 전환되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가계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명목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가계소비, 경제성장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시켜 나가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