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에 택시미터기 검사…정비요금 현실화해야"

협동조합은 지금…

황인환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택시비 올라도 24년째 수수료 동결
검정기관 지정된 민간업체 반발

황인환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이 업계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시간과 거리 허용차 점검) 수수료는 1995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000원으로 정해진 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있다.”

황인환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최근 기자를 만나자마자 자동차정비업계의 각종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택시 요금을 인상한 뒤 지난달까지 요금검정을 위한 수리검증에 나섰다. 택시미터기 수리검정 기관이 서울시품질시험소 한 곳이어서 민간 자동차정비업체를 참여토록 했다.

비슷한 교통안전공단의 종합검사 수수료(5만3000원)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된 2000원의 점검비를 받아야 하는 업체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한다.

황 이사장은 “정비업계에 대형 보험사와의 불평등한 보험료 책정, 정비 인력 부족 등 난제들이 적지 않다”고도 했다.

인력난 시달리는 자동차정비업계

1968년 설립된 서울시자동차정비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도 오래된 단체 중 하나다. 황 이사장은 2004년부터 조합원 550여 개사로 이뤄진 정비조합을 이끌고 있다.

정비업체는 규모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카센터’로 불리는 전문정비소(3급)는 면적이 50㎡ 이상 규모로, 보통 정비사 한 명이 엔진오일 교체 등 영업을 한다. 소형정비(2급)와 종합정비(1급)는 면적이 각각 363㎡ 이상, 660㎡ 이상이다. 정비업체는 정비부, 판금부, 도장부, 검사부 등 부서를 갖고 있다.

황 이사장은 “정비업계 평균 나이가 45세이고 근무하기 힘든 ‘3D 업종’으로 인식돼 배우려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숙련공 부족을 업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인력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는 젊은 세대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황 이사장은 “마이스터고를 나온 인력들이 군대 제대 후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외제차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외제차 업체들이 숙련공을 ‘싹쓸이’해 가는 것도 정비업체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다.

황 이사장은 정비사 부족은 인건비 상승 및 일당제 등 비정상적인 취업 관행을 부추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정비업계에서는 무엇보다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중 단순노동직(E9비자)이 아니라 숙련노동직(E7비자)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비요금 현실화돼야”

정비업계의 최대 불만은 장기간 요지부동인 정비요금이다. 정비요금 인상을 둘러싼 자동차정비업계와 손해보험사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는 정부가 적정한 정비요금을 조사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와 정비업계의 요금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2010년 요금이 공표된 뒤 8년 만인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가 새 정비요금을 공표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이라 보험사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정비요금 지급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점도 정비업계 불만 사항이다. ‘수리 시간과 인건비를 많이 책정했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수리비용을 삭감한다는 것. 장기간 결제를 미루는 경우도 많다.

황 이사장은 “매년 수십 개 업체들이 인건비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임금체불로 범법자가 되고 있다”며 “정비요금이 제대로 책정되고 보험회사가 제때 지급할 때 서비스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