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노인 일자리만 늘려…40대·제조업 취업자는 12개월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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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고용 25만명 늘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

재정 투입한 곳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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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가 25만 명 늘어난 것도 정부가 재정을 풀어 창출한 ‘노인 일자리’와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가 견인했다. 취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전에 비해 34만6000명 늘었다. 50대가 11만1000명 증가해 뒤를 이었고, 만 15~29세는 4만3000명 늘었다.반면 40대 취업자는 16만8000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30대도 8만2000명 감소했다. 지난달 고용률은 60.4%로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였다. 하지만 40대 고용률은 78%로 0.6%포인트 떨어지며 2018년 2월 이후 14개월째 하락했다.
60대 이상 일자리가 증가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 단기 일자리 사업 덕분이다. 정부는 올해 8220억원을 투입해 61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올 들어 2월까지 일자리 25만 개를 공급했고, 지난달 1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했다. 노인 단기 일자리는 쓰레기 줍기, 등하굣길 교통지도 등 허드렛일이 대부분이어서 ‘질 좋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업종별로 봐도 세금을 투입해서 만든 일자리가 주로 늘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전년 동월 대비 17만2000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 노인 단기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이 업종으로 분류된다. 교육 서비스업(3만5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000명) 등도 취업자가 증가했다.고용의 질은 하락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60만 명 이상 급증한 것은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알바 쪼개기’를 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하루치 월급을 더 주는 제도다. 고용주가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 한 사람이 할 일을 단기 아르바이트 여러 명에게 맡기는 것이다.
지난달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지만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12.6%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10.8%로 0.8%포인트 낮아졌으나 체감실업률은 25.1%로 1.1%포인트 올랐다. 실업률을 구할 때는 일할 의사가 있어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지만 체감실업률에는 이들도 실업자로 잡힌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 접수가 작년에는 3월에 있었으나 올해는 3월 말~4월 초로 변경됐다”며 “접수자 일부가 실업자로 포착되지 않아 실업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7년만 해도 월평균 취업자가 31만 명 이상 늘었는데 25만 명 증가한 것을 두고 고용이 개선됐다고 하기 힘들다”며 “제조업 고용은 감소하고 공공 단기 일자리만 늘어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태훈/성수영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