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막 치면서도 일각서 우려…"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아" 靑 인사 추천·검증에 볼멘소리도…"여당 부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부 합산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자 일단 방어막을 치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최근 국회의 검증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가운데 추가적인 인사 낙마는 고스란히 여권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일단 민주당은 단순히 주식을 많이 보유했다는 점이 낙마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했다면 문제지만, 과다 보유만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한 재선 의원은 "불법적인 거래가 아닌 상황에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 거래를 두고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밝혀진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 횟수 등을 거론하며 헌법재판관에게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는 다소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 초선 의원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주식거래 횟수가 5천회를 넘는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와 다소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또 다른 재선의원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횟수와 양이 상식적 수준보다 많기는 하다"며 "근무시간 주식 투자 여부나 별도 정보를 취득해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만약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국민 입장에서 용납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연이어 나왔다.
백혜련 의원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금태섭 의원은 "판·검사는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고 말했다.표창원 의원은 "헌법재판관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가 인사 추천·검증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추천되는 인사가 국회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여당의 부담이 크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