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간 견해차 해소 관건…靑 '톱다운 방식'에 기대감 북미대화 모멘텀 확보에도 주력…견고한 한미동맹 확인할 듯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문 대통령은 10일 서울에서 출발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고 비핵화 해법을 모색하는 데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두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공동의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그릴지가 최대 관심이다.
청와대는 최근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의 하나로 비핵화 진전에 필요한 한두 번의 '연속적 조기 수확(early harvest)'을 제안한 바 있다.북미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그림에 합의하게 한 뒤 이에 이르는 과정에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만들어 비핵화에 한 발짝씩 다가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단계마다 비핵화 조치에 따른 보상을 북한에 제공하는 '단계적 보상' 방식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을 둔 단계적 보상 아이디어를 유지하는가'라는 물음에 "그 이슈는 회담에서 정상 간 논의될 것"이라고 답해 '단계적 보상'의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결국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 부분적 제재 완화를 '단계적 보상'으로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맞물려 한국 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제안한 '연속적 조기 수확(early harvest)'에 한미 정상이 의견접근을 이뤄낼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다만 미국이 '비핵화 전 제재 유지'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이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그러나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의 대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두 정상의 결단으로 꽉 막힌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청와대의 '단계적 보상' 카드는 대화의 동력이 확보된 다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되살릴 추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우선 과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하노이 회담 후 대화의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비핵화 대화의 교착이 장기화하면 전체적인 비핵화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음을 우려해 왔다.
다행스러운 점은 북미 당국자 간 공방이 벌어질 때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을 자제하며 대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대화 재개 의지를 끌어낸다면 김 위원장 역시 비핵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에 나와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도 북미 접촉이 이어졌다"며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제기된 한미 간 '엇박자설'을 불식하고 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을지도 이번 회담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을 추진하려는 한국 정부와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하는 미국 간 갈등설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60년 넘는 동맹의 역사에 걸맞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도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조를 재확인하고 '한미동맹 이상설'에 쐐기를 박는다면 이 역시 비핵화 중재역·촉진자역에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