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외교 목표 질문에 "FFVD와 재래식 수단 위험 감소" 상원 세출위 소위 출석…"北주민 더 밝은 미래도 마찬가지" 언급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대북 최대 압박 원칙을 재확인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Yes)"고 답변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등 '톱다운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면서도 북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원칙론을 거듭 밝힌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일 방송 인터뷰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아 열리길 희망한다면서도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행정부의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대북외교의 목표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재래식 수단의 위험 감소를 거론했다.
그는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위원장이 대북외교의 목표를 묻자 "완전히 검증되게 비핵화된 (한)반도와 더 큰 평화, 재래식 수단의 위험 감소"라고 답했다.
이어 "바라건대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북미협상의 목표로 FFVD를 늘 거론하고 있지만, 재래식 수단의 위험 감소를 직접 언급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동안 주로 비핵화 문제는 북미협상 테이블에서, 재래식 무기로 인한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는 남북 간 협상에서 다뤄져 왔으며 북미협상이 교착에 빠지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도 답보상태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도 함께 언급한 것은 북한이 핵을 비롯한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과 비핵화 로드맵 마련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할 경우 경제적 보상이 뒤따를 것임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폼페이오 장관은 소위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자료에서도 "북한의 FFVD를 향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가장 성공적이고 우리는 그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2020년 국무부) 예산을 통해 우리의 목표 달성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시행·집행하는 우리의 외교적 활동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중국과 이란, 러시아 등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꼽으면서 북한의 핵확산도 미국이 직면한 위협으로 거론했다.
이어 "우리는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구축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