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출시한 이통사들이 롱텀에볼루션(LTE) 모델 재고 소진을 위해 불법판매를 확대하자 당국이 경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갤럭시S10e 모델은 출고가가 89만9천800원이지만 일부 스마트폰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현금 3만원에 구매했다는 글이 간간이 올라오고 있다.
공시지원금 40만원과 추가지원금 15%(6만원), 현금 3만원을 제외한 40만원가량이 불법적으로 지원되는 셈이다.
LTE폰 불법 매매는 은밀히 운영되는 인터넷 카페나 밴드에서 '추걱데'(추가요금 걱정없는 데이터 요금제), '현아3'(현금 개통시 3만원) 등 암호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폐쇄 사이트에서 모은 예약 가입자들은 당국의 단속이 느슨한 토요일과 월요일에 집중적으로 개통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이통사 담당자들은 판매상이 번호이동 고객 목표를 달성하면 저가의 '정책 단가'를 주고 은밀히 개통 시점을 알려주는 등 번호이동 고객 유치 경쟁을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 유통업체들은 이러한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특마(특별마케팅), 신유통 등 이통사의 특판 단가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당국이 작년 온라인 사실조사를 했지만 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한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은 5G 서비스를 개통한 지난 5일부터 5G폰 불법판매를 조장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가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집단상가를 취재한 결과 일부 매장은 SK텔레콤 고객이 LG유플러스로 이동할 경우 출고가 139만7천원인 갤럭시S10 5G(256GB)를 91만원 할인된 48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안했다.불법보조금이 6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근거해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요청과 함께 이통3사와 유통점의 차별적 지원금 지원에 대한 사실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당국은 5G 출시를 계기로 불법 판매가 확산하자 이통사들에 경고하고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방통위는 8일 오전 이통사 임원들과 회의를 소집해 국부적으로 불법지원금 유포 등이 과열되고 있으므로 자체적인 자율 규제를 가동하라고 경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 불법지원금 살포 등을 인지하고 이통사에 경고해 일부 안정이 된 것 같다"며 "5G보다 LTE 판매와 번호이동(고객 유치에)에 더 쏠려 있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당국이 예전처럼 조사에 나서기보다 관망하는 분위기라는 견해도 나온다.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는 "일부 이통사는 당국의 시장 개입을 원하지만 5G 출시를 계기로 점유율을 높이려는 이통사는 당국의 단속에 부정적이어서 방통위가 단속을 고민할 것 같다"며 "세계 최초로 시행한 5G 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민거리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