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서 뇌물 전달 등 자백한 핵심 증인…출석 미지수 김윤옥 여사 등 증인 채택 여부도 결론 예상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증인 신문 기일이 10일 열린다.다만 김 전 기획관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집사'라는 별명이 보여주듯 이 전 대통령의 자금을 가까이에서 관리해 온 인물이다.그는 지난해 1월 구속 이후 자수서를 제출하고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 혐의를 실토해 검찰 수사가 실마리를 푸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의 가혹한 조사를 받아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김 전 기획관을 꼭 신문해야 할 '핵심 증인'으로 꼽고 증언대에 앉히려 했다.그러나 자신의 재판에서 "언제든 어디서든 진실 규명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던 김 전 기획관은 정작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의 소환장은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안 됐고, 소재 탐지도 불가능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법원 홈페이지에 증인 소환을 공지하기까지 했지만,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증인 신문에도 김 전 기획관은 나타나지 않았다.김 전 기획관은 현재 거제도에서 요양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와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일부러 증인 소환을 피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는 출석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구인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달 3일 열린 공판에서 "김백준 증인이 공인이었던 만큼 이 재판에 출석해 증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회적으로 출석을 압박했다.
만약 김 전 기획관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그가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과 건강 상태 등을 두고 이 전 대통령과 검찰 측이 치열한 대결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인장 발부 여부를 두고 재판부가 다시 한번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윤옥 여사를 통해 이 전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했는지 등을 놓고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공소사실의 유·무죄는 1심에서 순수한 법리적 판단으로 결론이 난 만큼 증인신문이 필요 없으며, 이는 검찰의 '망신주기'일 뿐이라며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