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약속한 성장 목표 이루도록 노력"…2.6∼2.7％ 고수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신재민 고발 오늘 취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7조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10일 전망했다.그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추경을 편성할 것이며 재정 보강을 바탕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추경 규모가 7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 편성을 위해 아직 사업을 검토하는 중이며 재원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모를 결정할 것이지만,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같이 전망한다고 설명했다.7조원 이하가 적절한 규모냐는 질문에는 "선언적으로 몇조원 하겠다고 정해놓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규모를 정해도 부합하는 사업이 없으면 채울 수 없다"면서도 재원 측면을 같이 감안한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로 유지한 것을 거론하며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이번 재정 보강, 특히 추경 통한 뒷받침이 잘 돼 금년도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성장 목표가 꼭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목표를 2.6∼2.7％로 제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대응을 포함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추경의 한 축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 축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산불과 관련해서는 산불 진화·예방 인력확충, 산불 진화용 헬기 구매 비용 등 산불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구상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저감 기술과 연구개발(R&D), 공기청정기 지원 등 방안을, 경기·민생과 관련해서는 수출 대책·일자리 정책·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추경 재원 마련의 한 방편인 적자 국채 발행은 가능한 최소로 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할 것이란 우려에는 "1·2월 (실적을) 가지고 연간 세수 부족분을 우려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다.
(중략) 연간으로 보면 지나친 세수 감소나 지나친 초과 없이 정부가 전망한 수치에 언저리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업무와 관련한 폭로전을 이어가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 이날 고발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고용 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20만명을 넘는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된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 요인이나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며 "조심스럽지만 긍정적 모멘텀으로 생각한다"고 반응했다.홍 부총리는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방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정치권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