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때로는 우리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 된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며 '실질적인 진전'을 거론했다.
그는 '여지를 두는 경우'의 예로 "때로는 비자 문제"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으로는 부연하지 않았다.폼페이오 장관은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는 말을 두 차례 반복했다.
한번은 'space', 또 한번은 'room'이라는 표현을 썼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체제, 즉 핵심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추가 대북제재를 위해 발의된 법안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개념적으로는 그렇다.
법안을 잘 알지 못한다"고만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유엔 결의안으로 대변되는 핵심 제재를 유지하겠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 이행 상황에 따라 '일괄타결식 빅딜론'에서 다소 물러나 일정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보인다.전날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Yes)"고 답변한 것과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특히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갈림길에서 선 비핵화 협상 재개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절충안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그 함의가 주목된다.
북미간 간극 좁히기에 나선 우리 정부가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 '조기수확론'의 연장선 상에서 언급해온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을 둔 '대북 단계적 보상' 문제와도 연결지어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오전 영빈관에서 폼페이오 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하고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북미간 절충점 마련을 위한 조율에 나선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지난달 펴낸 북한의 '제재위반 보고서'와 관련해 현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에 대해 "당신은 이행체제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양 외곽으로 시선을 돌린다면 그들(북한 사람들)은 제재가 매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경제는 올해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위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언급해온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경제적으로 심대한 부정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만 제재와 관련해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겠다"며 "중국이 이들 제재를 불완전하게 이행해온 점도 인정한다.
선박 대 선박 환적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점도 인정한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때에 비해 석탄과 연료, 자원의 북한 유출입이 훨씬 줄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으로 지칭, "불량정권들은 (다루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미 행정부는 제재 이행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호주, 베트남, 중국 등 우리의 역내 파트너들이 제재 이행을 도울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긴 과정"이라면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장기전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외교 성과 부진론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공조를 통해 가장 강경한 제재가 가해져 왔으며, 이러한 압박이 외교를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는 멀리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긴 논의가 될 것이라는 걸 항상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만 미사일 실험이나 핵 폭발이 없는 지점까지 움직여 왔다"며 "우리의 외교팀이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에게 '전진해 갈 길이 있으며 그러한 길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밝은 미래를 만들고 위험을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 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 상태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최소 6차례 이상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점도 거듭 환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외교적 작업은 광범위한 노력"이라며 한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항상 초기 상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 취임 당시의 상황을 거론하며 "우리는 제재와 외교 면에서 2년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
그것은 적잖은 성과"라면서 "제재와 외교는 때로 함께 가지 않는다.
제재가 외교를 단념시키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둘 다 성취했다"고 자평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서면자료를 통해 "북한의 FFVD를 향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역대 어느 때 이뤄진 것보다 가장 성공적으로, 우리는 그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의 이행 및 집행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