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대북제재 원칙 유지 속 "여지 두고 싶다"…입장 변화 감지 文대통령, 트럼프와 회담서 부분적 제재완화 가능성 타진할 듯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제재완화 가능성 미지수' 해석도
대북제재 '원칙론'을 고수하던 미국이 기존의 입장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청와대도 교착에 빠졌던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키우는 분위기다.미국이 완고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난다면 '연속적 조기 수확(early harvest)' 등 청와대가 구상 중인 비핵화 방법론으로 미국을 설득해 북미 정상을 다시금 대화 테이블에 앉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제재 해제에 여지를 둘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떤 제재도 해제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물음에 "그 부분에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대답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때로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라 여겨지는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경우"라고 부연했다.
이런 입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강경파를 중심으로 최대 압박 기조를 내세우던 미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대북제재 문제에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어 관심을 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한 시점에 맞춰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이날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7번째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청와대는 구체적 방법론의 하나로 비핵화 진전에 필요한 한두 번의 '연속적 조기 수확'을 제안한 바 있다.북미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그림에 합의하게 한 뒤 이에 이르는 과정에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만들어 비핵화에 한 발짝씩 다가가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실질적인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 북한에 어떤 식으로 단계적인 보상을 할 수 있을지도 논의돼야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앞서 제시한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을 둔 단계적 보상 아이디어를 유지하나'라는 물음에 "그 이슈는 회담에서 정상 간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분적 제재완화를 설득하리라는 예상이 일각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트럼프 한미정상 통화에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부터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더는 길"이라고 한 바도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가 한미정상의 '톱다운 방식' 해결에 기대를 밝힌 만큼 단계적 대북 보상 방식에 실제로 양 정상이 공감대를 이룬다면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에 다시 속도가 붙을 공산이 작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와 관련한 질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며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 문제 등을 처리할 것"이라는 말로 외교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다만, 대북제재 해제에 유연한 대응을 시사한 미국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필요한 제재완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해석도 있다.제재의 궁극적 목적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경제의 숨통을 트게 할 벌크 캐시(bulk cash·대량현금) 유입을 한꺼번에 허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