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2016년 6월 EU 탈퇴 결정…2017년 3월 공식 통보 지난해 11월 英·EU '이혼조건 합의'…英 의회서 잇따라 부결 예정된 3월 29일 이미 지나…오는 10월까지 연기하기로
10일(현지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의가 마라톤 회의 끝에 11일 오전 브렉시트(Brexit) 추가 연기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영국은 오는 10월 31일 EU를 탈퇴하되, 그 이전에라도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EU를 떠날 수 있다.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했지만 3년이 다되도록 아직 EU 탈퇴를 마무리짓지 못한 셈이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2017년 3월 29일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거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면서 영국은 지난 3월 29일 EU를 떠나기로 예정돼 있었다.양측은 치열한 공방 끝에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했다.
구체적으로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 '이혼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이후 양측은 합의안에 대한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에 착수했다.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1월과 3월 각각 열린 승인투표에서 '안전장치'(backstop)에 대한 반발 등으로 브렉시트 합의안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안전장치'는 영국과 EU가 미래관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고자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이다.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우려가 커지자 메이 총리는 EU 측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EU는 지난달 정상회의에서 영국 하원이 EU 탈퇴협정을 통과시킬 경우 브렉시트 시기를 5월 22일까지 연기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4월 12일까지 '노 딜' 또는 5월 유럽의회 선거 참여를 통한 브렉시트 '장기 연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메이 총리는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 중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탈퇴협정만 따로 하원 표결에 부쳤지만 역시 부결했다.
이후 하원이 의사일정 주도권을 갖고 브렉시트 대안을 찾기 위한 '의향투표'(indicative vote)를 두 차례 실시했지만 역시 어떤 안도 의회 과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결국 연기된 브렉시트 일자가 다시 다가오자 메이 총리는 지난 5일 6월 30일까지 한 차례 더 연기해줄 것을 EU 측에 공식 요청했다.
EU는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해 브렉시트를 10월 말까지 연기하되 그 이전에라도 영국이 합의안을 통과시키면 EU를 탈퇴할 수 있는 '탄력적 연기'(flexible extension) 방안을 승인했다.
다음은 브렉시트와 관련된 주요 일지.
▲ 2013.1.23 = 캐머런 영국 총리, EU와 회원국 지위 변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해 그 결과를 2015년 5월 총선에서 평가받고, 승리하면 2017년까지 EU 탈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공식화. ▲ 2015.6.9 = 영국 하원, EU 탈퇴 국민투표 시행 법안 가결. ▲ 2015.11.11 = 캐머런 총리, 영국-EU 회원국 지위 변화를 위한 4가지 요구조건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통해 공식 전달. ▲ 2016.2.19 =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저지를 위해 영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영국-EU 회원국 지위 변화 협상안 합의. ▲ 2016.2.20 = 영국 정부가 내각회의를 열고 EU 잔류·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6년 6월 23일 실시한다고 발표. ▲ 2016.6.23 = EU 탈퇴 찬반 묻는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 2016.6.24 = 개표 결과 탈퇴 52%, 잔류 48%로 브렉시트 진영 승리. ▲ 2016.7.13 =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 취임. ▲ 2017.3.30 = 영국 정부, EU에 브렉시트 공식 통보…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2년 협상 시한 발동. ▲ 2017.4.29 = EU,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 확정…영국의 EU 탈퇴 조건 협상에서 충분한 진전 있어야 후반부 협상 진입 명시. ▲ 2017.6.8 = 영국 조기 총선서 메이 총리, 과반 확보 실패. ▲ 2017.6.19∼22 = 브렉시트 1차 협상. ▲ 2017.7.17∼20 = 브렉시트 2차 협상. ▲ 2017.8.28∼31 = 브렉시트 3차 협상. ▲ 2017.9.25∼28 = 브렉시트 4차 협상. ▲ 2017.10.9∼12 = 브렉시트 5차 협상. ▲ 2017. 10. 19 =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전반부 협상서 충분한 진전 없다" 결론, 후반부 협상 진입 가이드라인 채택 12월 정상회의로 연기. ▲ 2017.11.9∼10일 = 브렉시트 6차 협상. ▲ 2017.12.4 = 융커 EU 집행위원장-메이 총리, 브렉시트 전반부 협상 마무리 담판…"합의에 근접" ▲ 2017.12.8 = 융커 위원장-메이 총리, 브렉시트 전반부 협상 타결. ▲ 2017.12.15 =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후반부 협상 진입 가이드라인 채택. ▲ 2018.2.28 = EU, 영국의 EU 탈퇴협정 초안 발표 : 전환기 조건,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 ▲ 2018.3.2 = 메이 총리 런던 연설 :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잔류 불가 표명. ▲ 2018.3.7 = EU 미래관계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 선택적 FTA 불가 표명. ▲ 2018.3.22 = EU 정상회의 : 미래관계 협상 가이드라인 채택. ▲ 2018.7.6 = 메이 총리, 내각회의 통해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 확정 후 '체커스 계획' 발표. ▲ 2018.9.19∼20일 = EU, 잘츠부르크서 비공식 정상회의 개최…'체커스 계획' 퇴짜. ▲ 2018.10.17∼18 = EU 정상회의서 브렉시트 협상 합의 실패. ▲ 2018.11.14 = EU 탈퇴협정 초안 실무적 수준에서 합의. ▲ 2018.11.15 = 영국 내각, EU 탈퇴협정 초안 지지 발표. ▲ 2018.11.22 = 영국-EU, '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 합의. ▲ 2018.11.25 = EU 특별정상회의서 영국의 EU 탈퇴협정·'미래관계 정치선언' 공식 서명. ▲ 2018.12.10= 메이 총리, 12월 11일 예정됐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 연기. ▲ 2018.12.12= 메이 총리, 보수당 당대표 신임투표서 승리…불신임 위기 넘겨. ▲ 2019.1.15 = 브렉시트 합의안, 영국 하원 승인투표서 큰 표차로 부결. ▲ 2019.1.16 = 영국 노동당 제출 정부 불신임안 의회서 부결. ▲ 2019.1.21= 메이 총리, 브렉시트 '플랜 B' 담은 결의안 제출. ▲ 2019.1.29 = 영국 하원, 브렉시트 '플랜 B' 수정안 7건 중 2건 가결. 메이 "EU와 재협상" 선언. ▲ 2019.2.12 = 메이 총리, 브렉시트 제2 승인투표 연기 ▲ 2019.3.11 = 메이 총리,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브렉시트 합의안 보완책 합의. ▲ 2019.3.12 = 브렉시트 합의안, 영국 하원 제2 승인투표서 또 부결. ▲ 2019.3.20 = 메이 총리, EU에 브렉시트 6월 30일까지 연기 공식 요청. ▲ 2019.3.21 = EU 정상회의서 브렉시트 4월 12일까지 연기 결정. EU 탈퇴협정 승인하면 5월 22일로 연기. ▲ 2019.3.27 = 영국 하원, 첫 번째 '의향투표'서 과반 확보 브렉시트 대안 도출 실패. ▲ 2019.3.29 = 당초 영국의 EU 탈퇴 예정일. 영국 하원, EU 탈퇴협정 다시 부결. ▲ 2019.4.1 = 영국 하원, 두 번째 '의향투표'서도 과반 확보 브렉시트 대안 도출 실패. ▲ 2019.4.5 = 메이 총리, EU에 브렉시트 6월 30일까지 추가 연기 요청. ▲ 2019.4.10~11= EU, 특별정상회의 열고 브렉시트 2019년 10월 말까지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