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대북제재 기반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해야" "고교 무상교육, 총선용 선심정책이자 매표행위"
사진=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1일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강화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기반으로 완전하게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일 새벽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앞세운 제재 완화는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부터 들어주자는 것으로, 사실상 북한 변호인이 되겠다는 얘기여서 자칫 한미 간 이견과 갈등을 확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그러잖아도 어려운데 미국이 25%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 폭탄까지 부과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대(大)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되지도 않을 남북경협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 게 아니라 자동차 관세를 비롯한 통상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했다.이어 황 대표는 "3월 고용동향에서 30∼40대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는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세금을 퍼부어 질 낮은 재정일자리를 양산하며 국민을 속이는 통계조작쇼를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 삶은 최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당정청이 올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선거법을 개정해서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또 무상교육으로 표를 사겠다는 사실상 총선용 선심정책이고 매표행위"라며 "얼마나 선거가 급했으면 재원 확보 방안도 제대로 안 세우고 시도교육감과 갈등을 빚고 있겠느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