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언론, 한미정상회담 직전 폼페이오 '제재해제 여지' 발언에 촉각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0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북제재 해제에 약간의 여지를 두고 싶다고 발언하면서 미 언론과 한반도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미 CBS방송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전망 기사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며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제재에 대한) 스탠스를 완화할 것처럼 보였다"고 보도했다.

CBS방송은 "방미 중 일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용인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외교적 바늘에 실을 꿰려고 노력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여지(opening)도 환영할 만한 일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대북제재 해제 관련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면서 "때로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라고 여겨지는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경우"라고 답했다.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진다면 비핵화 완료 이전에라도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이 유연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른 언론사도 일부 제재의 해제를 요청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미 USA투데이도 "폼페이오 장관의 (대북제재 해제 여지) 언급이 중대한 시점에 나왔다"면서 "문 대통령이 11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 대가로 일부 제재의 해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발언을 보도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제재완화에 재량권(wiggle room)을 행사할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 한국석좌도 이날 보수성향 헤리티지 재단이 워싱턴DC에서 연 세미나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상원 외교위 발언으로) 대북제재에 재량권을 남겨뒀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일관성이 없을 때가 많았는데 한 가지 일관성이 있었던 부분은 비핵화 없이는 제재 해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핵무기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중대한 변화에 동의한다면 나는 놀라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한국의 대북특사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일부 제재 면제는 몰라도 제재 해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이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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