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절차 간소화 등 일부 서비스 분야에 한정키로 자동차 수량 규제·환율조항 요구시 '거부' 방침
오는 15~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국과 일본 간의 새로운 무역협상에서 일본 측 협상 전략의 윤곽이 드러났다.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협상을 미일물품무역협정(TAG) 체결을 위한 교섭으로 규정하면서도 미국 측 입장을 반영해 협상 범위로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세관 절차 간소화 등에 한정된 일부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기로 했다.
일본은 서비스 분야 협상 범위만큼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미국 측이 폭넓은 요구안을 내놓을 경우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또 미국이 자동차 수량 규제와 엔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환율조항을 요구하면 거부하기로 했다.일본 측 협상 대표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장관)은 지난 9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이런 기조의 협상 방침을 설명했다.
미일 간의 TAG 협상은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개시하기로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당시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협상 범위로 관세 분야인 물품무역과 '조기에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 분야'를 거론했다.일본은 이를 근거로 미국이 세관 절차 간소화를 요청해 오면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은 그러나 미국이 약품 가격 제도 개선, 금융 규제 및 식품안전 기준 완화 등 법 개정이 수반되는 영역에 대한 즉각적인 협상 개시를 요구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닛케이는 미국 측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수석으로 참여하는 이번 회동은 첫 협상인 만큼 교섭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아베 총리는 오는 26~27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하순 새 일왕 즉위 후 첫 일본 국빈으로 방일한 뒤 한 달 만인 6월 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베 총리와 회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