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살 일 피했어야" 지적…"불법정황 뚜렷했던 이유정과 달라" 옹호도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불만도 "확실한 소명 받고 청문회 대비했어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여론이 계속 악화하면 이미선 후보자도 지난 2017년 주식투자 논란 끝에 자진사퇴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유정 전 후보자는 당시 코스닥·비상장 주식투자로 1년 6개월 새 12억2천만원 규모의 이익을 거둔 것과 함께 '가짜 백수오 파동'을 겪은 내츄럴엔도텍 주식으로 5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사실로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이유정 전 후보자 소속 법무법인이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수임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내부자 정보 이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금융당국까지 조사를 준비하자 이 전 후보자는 결국 지명 2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싼 현재의 논란과 이유정 전 후보자의 당시 논란은 주식투자로 얻은 거액의 이익에 여론의 시선이 따갑다는 점,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나온다는 점 등에서 비슷하다.
변호사 신분이었던 이유정 전 후보자와 달리 이미선 후보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현직 판사 신분이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견해도 있다.검사 출신인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청문회에서 "판·검사는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
고위공직자가 혹시라도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은 피했어야 한다"며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현재로선 버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유정 전 후보자가 내부자 정보 이용 투자로 부적절 논란을 빚었던 것처럼,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투자도 내용을 보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과 관련된 재판은 기피했어야 한다.
법적으로 내부자 범위에 속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자 정보 이용 정황이 비교적 뚜렷했던 이유정 전 후보자와 아직 '의혹'과 '추측'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미선 후보자를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유정 전 후보자는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 끝에 지난 3월 내츄럴엔도텍 주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미선 후보자는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에 일종의 '내사'인 심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 상태지만 혐의가 아직 뚜렷하지는 않은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우리 당과 정부는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부동산투자보다는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건강한 흐름으로 가져가자는 기조다.
주식투자를 많이 했다고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이 밝혀지면 당연히 문제겠지만 이미선 후보자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느냐"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도 "드러난 것만 보면 이미선 후보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이익을 봤다는 것은 아무 증거가 없다"며 "이유정 전 후보자는 사전 정보를 이용해 10배 이상 이익을 취했지만, 이미선 후보자는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파문 확산으로 이미선 후보자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이 논란을 낳았다는 불만도 나온다.민주당 한 의원은 "주식 과다 보유와 잦은 투자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을 수 있는데,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실한 소명을 받고 야당 공세에 대비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