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정책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블록체인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술로 해킹에서 비교적 안전한 기술로 평가받는다.
주요 내용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한 '기술영향평가'를 정리한 것이다.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발전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책자에 따르면 우선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화폐가 판매돼 투자가 쉬워지지만, 투기성 투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서비스업 등 신산업이 등장하고 특화된 법률 자문도 등장할 거라는 예측도 실렸다.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광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경제 각 분야에 신뢰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존 법·제도와의 충돌이나 기술의 부정적 사용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책자 발간이 블록체인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책자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