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비핵화까지 핵심 유엔제재 유지…약간 여지 두고싶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10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때까지 핵심 유엔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핵 협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말이어서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예산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떤 제재도 해제돼선 안된다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때로는 우리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 된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여지를 두고 싶다’는 발언을 두차례 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도 “비핵화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체제, 즉 핵심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상원 세출위원회에서도 ‘북한과 협상하는 동안 최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었다.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이틀간 발언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비핵화 전 유엔 결의로 대표되는 핵심 대북제재를 유지하되,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일정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말하는 ‘여지’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와는 분명한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은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때 영변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유엔의 핵심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대신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폐기하면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여지’도 기존 미국 입장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유엔 대북제재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북한 경제는 올해 위축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북한을 ‘불량정권’이라고 지칭하며 “불량정권들은 (다루기)어렵다”며 “미 행정부는 제재 이행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