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가 앞으로도 지난해처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러지고, 양쪽에 이중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고입 전형이 작년과 같은 틀을 유지하게 되면서 자사고 지망생과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혼란 상황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와 일반고가 학생 선발은 같은 시기에 해야 하지만, 양쪽에 이중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11일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은 12월께 일반고와 함께 치러진다.전기고 모집 때 과학고를 썼다가 떨어져도 후기고 모집 때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한 곳을 쓸 수 있는 것 역시 변함없다.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지원을 금지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지난 6월 말 헌재가 효력을 정지한 상태였는데, 이날 위헌 결정으로 완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교육부는 법령을 개정해 해당 조문을 조만간 삭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앞으로도 작년처럼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에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고를 1지망에 쓰는 학생들을 우선 배려하기 때문에 자사고 지원자들은 1지망에 자사고를 쓰고 2지망에 일반고 2곳을 쓰게 된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작년 방식 그대로다.자연계 최상위권 학생은 '영재학교→과학고(전기모집)→자사고·일반고(후기모집)' 등 총 4번 지원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이에 따라 영재학교와 과고의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상위권은 자사고를 지원하고 중상위권은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를 지원하는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현상 유지로 결정되면서 고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2022학년도에 정시가 늘어나더라도 소폭이라서, 전국단위 자사고를 제외하면 자사고 선호도는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입 정책과 재지정 평가 강화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려는 교육 당국의 정책 기조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 자사고 진학 여부를 고민하던 학생·학부모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최근 수년간 계속된 자사고·외고의 신입생 미달 상황도 계속될 수 있다.
다만, 자사고 지원율을 보면서 추가모집 막판까지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이 '눈치작전'을 펼치는 현상은 당분간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중지원이 허용되면서 정부의 '자사고 폐기' 정책이 다소 힘을 잃은 만큼 자사고가 '기사회생'할 가능성을 믿고 일단은 진학할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면학 분위기와 진학 실적이 입증된 자사고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해당 지역의 일반 명문고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큰 점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교육부는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자사고·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