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미선 인선 유지 입장…'검증과정서 주식 파악, 불법여지 없다' 판단 이해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국민 눈높이 다소 안 맞지만 법적 문제 없어" 민주당 내 "답답하기 짝이 없다" 한숨도…靑 인사검증 불만도 표출
여권이 11일 주식 과다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으로 논란을 빚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낙마할 만큼 큰 흠결이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이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여론 악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카드일 수 있다.
반면 이미 두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마당에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청와대의 지명 철회가 이뤄지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론을 고리로 한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여권의 고민 지점이다.
이런 이유로 여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지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힘을 실으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청와대는 일단 이 후보자의 인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에 대해 파악을 했지만 불법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청와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주식 보유 과정에 불법 여지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공식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일단 '위법이 없으므로 적격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들이 대두하고 있어 신중을 기하려는 태도로 읽힌다.여기에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이고, 12일 새벽 한미정상회담을 갖는 점도 고려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투자 관련 의혹은 아직 '추측' 수준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이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일종의 '내사'에 해당하는 심리를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가 국립현충원 참배 후 이동 중 이 후보자와 관련해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남편이 주식 거래를 전담했다고 해명했고, 다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어서 도의적으로 매우 지탄받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 후보자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한미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와 이번 주말을 거쳐 여론의 동향을 신중히 지켜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자진사퇴 등 낙마로 귀결될 경우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은 물론 여권 전체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 남편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없었고, 주식 거래 과정에서 직무 연관성도 없었다고 한다"며 "단지 재산이 많고 그것을 주식 형태로 갖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부적격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막연한 정서적 거부감이 아닌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판단해야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며 "청문회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를 직접 검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야당의 '가짜뉴스' 공세에 휘말려 인사청문 내용이 왜곡됐다며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치는 분위기다.
한 법사위원은 "어제 청문회를 마치고 여당 법사위원 전원은 야당의 주장이 정말 부당하며, 이 후보자는 적격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판사실에서 주식 거래를 했다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등의 주장은 전부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퍼뜨린 가짜뉴스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 후보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목소리도 상당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자진 사퇴로 정리해서 빨리 매듭을 짓는 게 낫다"며 "질질 끌면 불통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으로 이어질 텐데, 이런 문제를 미리 다 알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전체 재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주식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며 "청와대 인사검증이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다른 최고위원은 "나라면 이런 인사는 안 했을 것이다. (장관 후보자 중) 두 사람이나 아웃됐는데 이제 세 사람째 아닌가"라며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토로했다.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홍영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당내 여론을 주시하며, 논란을 수습할 방도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민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이 후보자를 임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