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최고인민회의 상임위·내각 국가기구 개편 주목 당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요 인사 선출…올해 예산도 관심
북한이 연일 굵직한 정치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11일 김정은 정권 2기 출범을 알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열었다.북한 매체들은 아직 이번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달 이미 제14기 1차 회의가 이날 열린다고 예고한 만큼 오후 5시 현재 진행 중일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전날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사실을 보도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참배 모습도 내보냈다.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통상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지만, 이번 회의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정권의 노선과 정책을 추인하고 국가권력도 선출해야 하므로 이틀 일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북한은 9일과 10일 잇달아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중앙위원회 제7기 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에 입안할 의제들을 토의·결정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 제출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을 비롯한 국가지도기관 구성안을 제기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다양한 관측을 낳았던 국가기구 재편 방향과 관련해 현재의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확인한 셈이다.현행 북한의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하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들은 국무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선거 또는 소환한다고 돼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당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되는 것은 내각 총리 인사다.
박봉주 내각총리가 당 전원회의에서 노동당 부위원장이 된 만큼 총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커서 후임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실질적인 국가수반인 김정은 위원장에 '대외적 국가수반'의 지위를 부여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대의원에 선출되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동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몫이었던 상징적 국가수반의 지위를 모두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또 당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노동당 부위원장과 부장 및 부부장 등 주요 직책의 인사가 비교적 큰 규모가 이뤄져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이에 따른 후속 인선이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올해 예산의 책정이다.
당 전원회의 전날인 9일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 제출할 '2018년 국가예산 집행 정형과 2019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승인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다.김정은 위원장은 당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발전'을 '포스트 하노이' 노선으로 제시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한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예산 지출과 경제발전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