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임시정부가 韓 민주주의 번영 토대"

정상회담 전날 초당적 결의
의회도서관서 임정 100주년 행사

미국 의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과 번영의 토대가 됐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동맹 결의안’이 지난 9일 발의됐다. 이 결의안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춰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해 연방 상·하원에 동시에 제출됐다.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1882년 조·미 수호통상조약 체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수립됐으며 이후 해산돼 1948년 8월 15일 한국 정부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년 전 임시정부 수립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활력과 성공, 번영의 토대가 됐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적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 의회 결의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기술된 것은 처음”이라며 “미 의회가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주한미군 주둔,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국이며 미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 직접투자국이란 사실 등을 거론하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약속에 바탕을 둔 한·미 동맹은 지역 내에서 미국의 이익과 관여를 증진하는 데 중심”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증진에 한·미 동맹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한·미 간 외교와 경제, 안보 관계의 강화와 확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