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끌어올린 일자리 지표는 분식회계"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한경HR리더스포럼 강연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로 고용지표를 끌어올리는 건 분식회계와 다름없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경HR리더스포럼에 참석해 “정부의 단기 일자리 사업은 당장 취업자 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명예회장은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모두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지만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똑같이 세금으로 인턴 같은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늘어난 일자리를 보면 보건·사회복지 부문 비중이 너무 커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특히 복지 부문 일자리는 대부분 50대 이상 여성의 파트타임직이어서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 정부 2년간 늘어난 41만 개 일자리 가운데 절반가량인 19만 개가 복지 부문에서 생겨났다. 이명박 정부에선 전체 139만 개 중에 67만 개, 박근혜 정부에서도 145만 개 중 45만 개가 복지 부문에서 나왔다. 박 명예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공공행정·국방 부문 일자리가 19만 개 늘어났다가 2010년 같은 부문 일자리가 7만 개 줄었다”며 “‘세금 쓰는 일자리’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지만 기업 경영자를 불러다놓고 호통을 치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발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는 수익이 나는 영역에서 자본과 노동이 만날 때 생기는 것”이라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영역에 일자리를 만들라는 건 기업인에게 배임죄를 지으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