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인사 기준과 인재 풀을 다시 묻는다

청와대의 ‘인사 참사’가 또 불거졌다. 3·8 개각 때의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불명예 낙마한 게 불과 열흘 전이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과도한 주식 보유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의혹이 겹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 행태는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배우자와 함께 재산 42억여원 중 83%인 35억여원을 주식에 투자한 것부터가 놀랍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부부가 13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건설의 재판을 맡아 진행했다는 사실도 상식적이지 않다. 이해충돌을 막으려면 주식을 팔던지 재판 회피신청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 부부는 판결을 전후해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고 한다. 이 후보자는 “주식 투자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맡겼다”고 해명했다가 논란을 더 키웠다. 여당조차 적임자가 못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급기야 금융당국이 주식 투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설 정도가 됐다.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정 변호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돼 자진 사퇴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을 다시 후보로 냈다.

‘인사 사고’가 되풀이된다면 인재 풀이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청와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정권 성향에 맞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중에서 적임자를 찾겠다면 인재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인사 추천과 검증 방식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스스로 정한 ‘7대 배제 기준’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손봐야 한다.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도 문제지만, 도덕성에 흠결이 있어도 지명을 강행하는 ‘내로남불’식 고집이 더 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