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모델'은 지속 불가…강력한 대안 제시할 것" 美 해외민간투자공사, 10월 개명 후 해외투자 확대 전망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가 중국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견제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워싱턴에서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와 유럽개발금융기관협회(EDFI), 핀데브 캐나다(FinDev Canada)는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OPIC는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의 신흥시장 개척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EDFI는 EU 소속 15개국 개발은행의 연합체이며, 핀데브 캐나다는 캐나다의 개발금융기관이다.OPIC는 "이번 제휴를 통해 참여 기관들은 개발 목표를 공유하고, 지속 불가능한 국가 주도 모델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OPIC가 비판한 '지속 불가능한 국가 주도 모델'은 바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으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은 상대국에 대규모 투자와 차관, 경제협력 등을 약속하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반면에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것은 제3세계 국가가 '채무함정'에 빠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동맹국과 협력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OPIC는 일본, 호주의 개발금융기관들과도 협약을 맺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개발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OPIC 측은 "우리는 참여국 주권, 환경보호, 일자리 창출, 투명성, 지속 가능성 등 5가지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개발사업이 택해야 할 모범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은 일대일로 견제를 위해 OPIC의 사업 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법안에 따르면 OPIC는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로 이름이 바뀌고,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한도도 기존 29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나아가 지금껏 해외 프로젝트에 대출만을 제공했던 것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지분을 직접 취득할 수 있게 돼 공격적인 해외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SCMP는 "중국은 최근 주요 7개국(G7) 중 최초로 이탈리아를 일대일로 사업에 끌어들이며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며 "미국도 이에 맞서 일대일로의 '부채함정' 위험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 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