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장들 "지방은 소멸위기…특단의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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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2일 대전 오페라컨벤션센터에서 2019 정기총회를 열고 "풀뿌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재 자치분권 정책이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풀뿌리 자치의 근간인 시·군·구는 소외돼 지방자치는 또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금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며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시·군·구 재정 확충,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자치 강화,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협의회는 "현재 자치분권 정책이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풀뿌리 자치의 근간인 시·군·구는 소외돼 지방자치는 또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금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며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시·군·구 재정 확충,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자치 강화,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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