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구하기 나섰나…민주당, 법사위 전체회의 '보이콧'
입력
수정
지면A6
문형배 보고서 채택 합의에도‘거액의 주식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본인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하며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與 "李후보자와 함께 논의"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결국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석을 보이콧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문 후보자에 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됐지만 이 후보자에 대해선 합의가 안 됐다”며 “여당이 이 후보자 구하기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35억원가량의 주식 보유 논란이 불거진 이 후보자에 대해선 청와대의 지명 철회나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야당이 (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주식을 많이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며 “이 후보자도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안건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주식 취득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분위기다. 이 후보자가 입장문을 발표하자 언론에 바로 알리는 등 이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다.한국당은 오는 15일 검찰에 이 후보자를 고발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주식을 거래한 회사의 재판을 맡고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자 의혹도 크다”고 말했다.
고은이/김소현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