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도입했는데…'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 후퇴하나

노동계 "폐지" 목소리 커지자
기재부, 보완책 마련 검토 나서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보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노동계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렵게 도입한 지 3년 만에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개편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와 운영 중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 연내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깎고 그 감액분을 청년 채용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직원 정년이 2016년 만 60세로 연장되면서 전격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절감된 인건비로 2016년에만 4400여 명이 신규 채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7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금피크제가 도마에 올랐다. 노동계 요구사항 중 대표적인 것은 명예퇴직 시행이다. 깎인 월급을 받고 직장을 더 다니는 대신 ‘퇴직금+α’(명퇴금)를 받고 조기 퇴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또 임금피크제 시행 반대급부로 신규 채용한 인원을 ‘별도 정원’으로 분류하지 말고 ‘일반 정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만큼 인건비를 더 달라는 것이다. 두 가지 요구 모두 혈세가 더 들어간다.

기재부는 우선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 요구 중 일부는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가 상당한 만큼 제도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가 폐지되면 청년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