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 터지는 '5G'지만…불법 보조금 머금고 가입자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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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 상용화 열흘째
가입자 15만명 돌파 초읽기
신호 불통에 불법 보조금까지
5G 중계기 '정부 제시안' 10% 불과
'세계 최초' 부추긴 정부 잘못도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있어"
여론이 악화되자 통신사들은 '데이터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품질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차를 느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통신사들이 구축한 5G 중계기는 8만5000여개로 원활한 서비스에 필요한 중계기 수(정부 권고안)의 10%에 불과하다.◆ LTE보다 느린 5G…지금 사면 '베타테스터'
이통3사의 가장 저렴한 5G 요금제는 5만5000원으로 기존 LTE 요금제와 비교해 월평균 2만원 가량 비싸다. 5G 가입자 수를 15만명이라고 단순 계산했을 경우 통신사들이 5G 요금제만으로 더 벌어들이는 매출은 매달 30억원 정도가 된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36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5G 사용자들은 5G 신호가 잡히지 않을 뿐더러 잡혀도 LTE보다 늦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린다. 통신사의 5G 기지국이 가장 촘촘하게 구축됐다는 광화문, 서울시청, 홍대입구, 강남구청 등에서도 5G 대신 LTE 신호가 잡히고 5G 속도도 LTE의 3~4배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이유로 '지금 5G폰을 사면 베타테스터(정식 출시 전 결함을 점검하는 사용자)가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이 품질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소비자들은 냉정하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위해 성급하게 5G 상용화를 추진한 정부를 탓하는 소리도 있다. 정부가 5G 망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매 방식'을 도입했고, 통신사의 망 구축의무를 완화하면서 '5G 신호 불통'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성급하게 상용화를 추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 불법 보조금 '눈 가리고 아웅'…5G 가입자 급증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5G 가입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5G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면서 5G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인 삼성 '갤럭시S10 5G'는 일평균 1만5000대가 팔려나가면서 15만대 판매를 바라보고 있다. 5G 출시로 불법 판매가 확산되자 제재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지만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5G 보급화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이통사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의미다. 실제 방통위에서는 과열 양상이 완화되고 있다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세계 최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며 5G 서비스 가입과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기지국 불안정에 제한적인 서비스임에도 고가의 요금제를 책정하면서 소비자의 불만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통신3사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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