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공개발언서 美원칙 고수…북미협상 동력 위한 메시지 관심 '톱다운' 지속 강조…빅딜 원칙 속 스몰딜 언급하며 '대북 인도지원'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현시점에서는 '빅딜'을 논의 중이며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대북 원칙을 재확인했다.그러나 3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식 접근에 대한 의지도 강조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국 정부가 청취한 북한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 문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하려는 구체적 메시지가 있을지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과 취재진 문답을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면서도 "현시점에선 빅딜에 관해 얘기하고 있으며 빅딜이란 북한의 핵무기 포기"라고 말했다.
또한 3차 정상회담과 관련해 "그것은 '스텝 바이 스텝'이다. 빠른 과정이 아니다. 나는 그럴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빨리 간다면 올바른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서두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제재가 유지되길 원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제재가 적정한 수준이라면서 추가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으나 대북제재 유지를 통해 빅딜을 토대로 한 북미협상으로 북한을 끌어내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모두발언과 취재진 문답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발언만 놓고 본다면 제재 문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북미 간 간극을 좁히지는 않겠다는 미국의 기본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북미협상을 재개할 방안을 놓고 이뤄졌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논의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언론발표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중단을 치적으로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최소한 북미 비핵화 협상 궤도에서 김 위원장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북미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메시지를 문 대통령 편에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상원에 출석해 대북제재 해제에 여지를 두고 싶다고 발언했고 이러한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테이블에서는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북미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취재진 문답에서 빅딜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다양한 스몰딜들(smaller deals)이 이뤄질 수 있다. 그것들이 이뤄질 수 있다. 한걸음씩(step by step), 조각조각(pieces) 진행할 수 있다"는 언급을 내놨다.
스몰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접근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협상 동력 유지를 위해 스몰딜에도 열려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과 대북 인도지원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솔직히 나는 (인도지원이) 괜찮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여건 마련의 일환으로 대북 식량지원 같은 인도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5개의 유엔 제재 해제를 요구했던 북한이 인도지원에 화답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