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도적 문제 논의 중"…폼페이오 이틀전 WFP 총장 면담 제재 완화 원하는 北기대엔 못미쳐…대화재개 견인 여부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인도지원을 거론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트럼프 행정부가 북미협상의 교착 상황을 풀어나갈 카드의 하나로 대북 인도지원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환영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에 들어가면서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제재완화로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일부 재량권을 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우리는 지금 어떤 인도적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나는 솔직히 말해 (인도적 문제 논의가) 괜찮다"면서 불쑥 대북 인도지원 문제를 꺼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을 식량이나 다양한 것들로 돕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된 후속 질의에도 미국의 '빅딜' 기조를 강조하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에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협상 여건 조성을 위한 카드로 대북 인도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인 10일 상원에 출석해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 "약간의 여지를 두고 싶다"면서 실질적 진전을 전제로 "때로는 비자 문제"라고 거론한 바 있다.폼페이오 장관이 무슨 의미로 비자를 언급한 것인지는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지원 관련 언급과 연결해보면 미국 내 인도지원 단체의 방북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추정해볼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9일엔 시급한 대북 지원을 강조해온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영양지원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인도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황으로도 해석된다.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미협상이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던 지난해 12월 "대북 인도지원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인도지원과 이를 위한 미국 인도지원단체의 방북을 폭넓게 허용한다고 해도 북한이 이에 화답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5개의 유엔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그간 미국이 대북 인도지원도 엄격하게 제한했던 것을 고려하면 인도지원에 제재 완화적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협상 재개에 충분하다고 여길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유화적 협상 여건을 만들어 북한의 궤도이탈을 방지하고 대북제재 지속에 따른 인도적 위기 발생을 막는다는 명분의 차원에서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