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미일협상 개시…車관세 위협 속 美요구가 협상의제 유럽도 '대서양 무역전쟁' 우려에 공식협상 위한 내부절차 돌입
미중 무역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격 포문이 일본과 유럽을 조준하기 시작했다.일본과 유럽연합(EU)은 자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고율관세 위협 속에 미국의 요구를 고스란히 의제로 삼는 협상에 끌려 나오는 처지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오는 15∼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식 무역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세계 1위국인 미국과 3위국인 일본의 무역협상 초점은 무역불균형 해소에 맞춰지고 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일본 농산물 시장을 열고 자동차와 같은 공산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USTR은 일본이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못하도록 확약받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겪는 만성적인 적자를 줄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반영된 것이다.미국 상무부의 상품무역 통계를 보면 미국은 2018년 일본에 749억6천670만 달러 어치를 팔고 1천425억9천620만 달러 어치를 사들여 무려 676억2천950만 달러(약 77조2천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봤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시장 방어에 앞서 일단 미국이 추진하는 자동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인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며 고율관세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미국으로부터 무역협상 요구를 받는 교역국으로서는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협상에서도 압박을 받는 처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들에게 "수년간 협상을 거부하던 일본이 이제야 협상에 들어온다"며 "'관세'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들을 테이블로 끌고오는 매우 매우 훌륭한 도구"라고 말했다.
후지사키 이치로 전 주미 일본 대사는 "양자협상을 요구한 것은 미국"이라며 "일본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것을 의제로 내놓는 협상"이라고 상황을 소개했다.
아베 총리는 미국과의 통상불화를 피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전략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베 총리의 그런 노력 덕분에 일본이 미국의 통상공세를 가볍게 넘길 것 같지는 않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무역불균형에 품은 트럼프 대통령의 원한 섞인 시선이 이제 중국을 떠나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고율관세를 주고받던 중국과 협상에 들어가 무역합의 도출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과의 협상이 일단락되면 무역대표부, 상무부, 재무부, 농무부 등 통상정책과 관련한 부처들이 다른 과제를 해결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선진국 경제권인 EU에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EU의 핵심 경제국인 독일을 해칠 수 있는 자동차 관세를 경고하며 양자협상 개시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에 미국은 유럽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들어 헬리콥터, 농축산물, 해산물 등 112억 달러(약 12조8천억원) 규모의 EU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고율관세를 예고하기도 했다.
결국 EU는 대서양 통상갈등을 완화한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과의 공식 무역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이날 EU 28개 회원국은 이 권역의 행정부로서 통상정책을 조율하는 EU 집행위원회에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감축하고 기업의 시장접근 편의를 높이라는 내용의 협상 권한을 위임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공식협상이 시작되기까지는 다소 진통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실의 한 관리는 프랑스가 새로운 협상개시에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협상의제에 농산물을 넣을 수 없으며 기후변화 대응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EU 회원국 대다수가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보는 만큼 프랑스의 반발은 상징적 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프랑스와 함께 EU의 '쌍두마차'로 행세하는 독일은 자국 기간산업인 자동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다.EU에 대한 USTR의 무역협상 목표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농축산물 시장개방, 핵심공업 부문에서 규제 차이와 비관세 장벽 해소, 섬유·의류에 대한 포괄적 무관세, 자국 IT기업들에 대한 차별 철폐 등 광범위한 요구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