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율 인하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면서 9월부터는 원래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류세율 한시 인하 단계적 환원방안 브리핑을 열고 "9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유류세 전체 환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하반기에 들어서면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과 셰일오일 공급, 국제경제 성장세 둔화 등 수급 요인으로 유가가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면서도 "경제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어 그때 가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 8월 31일에 유류세율 한시 인하조치는 끝나는지.
▲ 9월 1일 0시 전체 환원을 원칙으로 한다. 유가 전망은 하반기로 가면서 지금보다 하향 안정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OPEC 감산, 셰일오일 공급, 향후 국제경제 성장세가 둔화해 수요가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수급 전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면 환원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 단계적 환원을 하는 이유는. 인하 폭과 기간을 정한 배경은.▲ 유류세율 한시 인하를 결정한 지난해 10월 말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정도로 높았지만, 예상외로 빨리 떨어졌다. 최근 60달러 중반에 머물다가 70달러로 올랐다. 최근 흐름만 보면 조금씩 수준을 높이고 있다. 한꺼번에 15%를 환원하면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이 있어 시차를 두고 4개월 단계 인하조치를 하게 됐다. 7.5%로 정하면 세율 계산이 복잡해져서 7%로 끊었다. 3개월 연장할 경우 8월 초 여름휴가 성수기와 겹치는데 이 도중에 가격이 변경되는 부담이 있어서 8월 말로 정했다.
--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상 검토하나. 유류세 인하에 따른 미세먼지 악화 우려는.
▲ 경유세 인상 방침, 유가 보조금 축소 등은 정부 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유류세 관련 한시적인 단기 조치를 하면서 유종 간 차이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별도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유류세율 6개월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 정부로 들어와야 할 2조원의 자금이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흘러갔다.
유류세 인하분이 기름을 넣을 때마다 지갑에서 덜 나가고 가계·기업의 지출 여력으로 남는다. 기업 투자와 생산 관련해 다소나마 보완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또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의 소비 증가율이 (유류세 인하 전에) 2% 내외였다면 (유류세를 내린) 지난 5개월간 5∼6%까지 높아졌다. 2월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 소비는 전년 대비 4%, 경유는 7%, LPG 부탄은 6% 늘었다. 예년 5년 평균치의 2배 수준이다.
-- 유류세 인하가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간 것 아닌가.
▲ 금액으로 볼지 비중으로 볼지에 따라 다르다. 차량이 많을수록 금액적으로 혜택이 클 수는 있지만,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비 가운데 유류 지출 비중이 높다.
-- 유류세율 한시 인하와 단계적 환원이 세입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나.▲ 기존의 한시 인하조치는 세입 예산을 짤 때 감안했고, 이번 단계적 환원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국세에서 5천억원, 지방세에서 6천억원 정도 발생하게 된다. 3월 법인세 신고와 상반기 지나봐야 정확한 전망을 할 수 있다.